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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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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것은 학원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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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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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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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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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안경사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국민 눈 건강과 안경 조제·판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개설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가 학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취득하지 않은 면허까지 포함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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