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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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ㄴ.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가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ㄹ.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ㅁ.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ㄱ, ㄹ

ㄷ, ㄹ

ㄱ, ㄴ, ㅁ

ㄴ, ㄷ, ㅁ

ㄱ, ㄴ, ㄷ, ㅁ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의 가상계좌 조치와 ㄹ의 의견제시는 모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ㄱ(○):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ㄴ(○): 대학의 자율권은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도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금융위원회의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조치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다.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ㅁ(○):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