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2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5조제1항의 환경권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4
헌법 제35조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이므로, 여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5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이 조항은 환경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대기오염 위해를 방지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까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은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서 생명·신체의 자유의 토대이고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활환경 요구권 측면을 함께 가져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 환경권의 보호대상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