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5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사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게 한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기지국수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조치 의무 조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895개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통신의 자유에 포함되는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용할 자유, 곧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