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4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설명이다.
헌법 제76조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허용한다.
- 재의 요구는 국회 폐회 중에도 1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 환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 기간 경과로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고, 확정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면 전부가 아니라 일반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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