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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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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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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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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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검열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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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보낸 서신의 개봉·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일 뿐 내용 검열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리 침해를 부정했다.
-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 신문 시 법률구조 안내 등을 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는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서류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검찰수사관의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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