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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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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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은 정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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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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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조는 국회의원의 의석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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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법률안 계획 통지 시한을 2월 말일로 쓴 설명이다.
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의 시한은 매년 1월 31일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청원 동의의 기간과 수를 국회규칙에 위임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석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3조이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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