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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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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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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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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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1호는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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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해설
옳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불명확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 의무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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