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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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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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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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민사법정에 출정하는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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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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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촉수검색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추가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는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과 불이행 처벌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조항은 조사대상자나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은 형집행법 등에 근거를 두어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 명예권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뜻하고 주관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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