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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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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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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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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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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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원의 벌금형으로 중개법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필요적 등록취소 조항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제한 기본권 그대로이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시내버스 운행대수·횟수 증감에 인가나 신고를 요구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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