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ㄴ.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고,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ㄷ.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광업법｣ 조항은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ㄱ, ㄹ

ㄱ, ㅁ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ㄴ, ㄷ뿐이다.
임대차처럼 사회적 기능이 큰 재산권의 제한은 입법재량이 넓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ㄱ의 함정이다.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강화된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ㄴ(○):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되게 할 뿐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ㄷ(○): 영조물 주변의 채굴행위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안에 있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신축 건물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의 가산세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ㅁ(×): 19세 미만 자녀에게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선택을 허용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