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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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2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2
헌법재판소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 분야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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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가운데 제451조제1항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영업장의 폐쇄 등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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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병역법｣ 제3조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제4호 및 단서, 제42조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동물약국 개설자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네 사건은 모두 평등권 침해가 부정되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을 고려해 정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행정소송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 것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여성을 제외한 병역법과 군인사법 조항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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