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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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948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미하였다.
ㄴ.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규정하였다.
ㄷ.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ㅁ.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하였다.

ㄱ, ㄴ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ㄴ, ㅁ뿐이다.
제헌헌법의 부통령, 최초 국민투표 개헌인 1962년 제5차 개헌을 기억하면 ㄱ과 ㄹ이 바로 걸러진다.
ㄱ(×): 제헌헌법은 국회 의결로 제정된 것은 맞지만 부통령을 두었다.
ㄴ(○): 1960년 제3차 개헌은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를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ㄷ(×): 1962년 헌법은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했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게 했다.
ㄹ(×):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은 1972년 제7차가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헌이다.
ㅁ(○): 1980년 제8차 개헌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고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