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ㄴ.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ㄹ.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ㅁ.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ㄱ ○, ㄴ ×, ㄷ ○, ㄹ ○, ㅁ ×로 조합한 것이 맞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승계한다.
ㄱ(○):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없는 요건으로 거부할 수 없고 수리해야 한다.
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정당설립·가입의 제한은 목적이 헌법상 허용되고 중대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공익이나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준이다.
ㄹ(○):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므로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권리·의무의 승계는 정당법이 정한 사항이어서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결의는 정당 내부의 자율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