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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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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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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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 대한 출입규제 내지 봉쇄는 법률 또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의 법규명령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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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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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관련 조항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비회계 세입·세출의 대통령령 위임: 규율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제한의 조례 위임: 조례 위임은 포괄성이 완화되어 위배되지 않는다.
- 당구장 출입 규제의 시행규칙: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일탈했다.
- 대한적십자사 요청 자료의 위임: 예측 가능한 범위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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