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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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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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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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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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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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만,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영장주의뿐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 치료감호 청구권: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준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제3자 추징 집행: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한 집행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 산입: ‘또는 일부’ 부분은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위배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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