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ㄴ.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ㄷ.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ㄹ.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으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ㅁ.관습헌법은 형식적인 헌법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사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ㄱ X / ㄴ O / ㄷ X / ㄹ X / ㅁ O

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O

ㄱ X / ㄴ O / ㄷ X / ㄹ O / ㅁ X

ㄱ X / ㄴ O / ㄷ O / ㄹ O / ㅁ X

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X

올바른 조합은 ㄱ X, ㄴ O, ㄷ X, ㄹ O, ㅁ X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성립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를 잃으면 사멸한다고 보았다.
ㄱ(효력): 보충적 효력이 아니라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X이다.
ㄴ(대상): 법률보다 우위를 가져야 할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 사항이어야 하므로 O이다.
ㄷ(승인 주체): 국가의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승인, 즉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므로 X이다.
ㄹ(개정·폐지): 헌법개정 절차로만 개정되고 상반되는 규범의 첨가로 폐지되므로 O이다.
ㅁ(사멸):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형식적 개정 없이도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X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