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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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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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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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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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해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의 국회 출석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쓴 서술이 틀렸다.
헌법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한다.
- 궐위와 당선자 자격 상실: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탄핵 퇴임 전직대통령: 다른 예우는 받지 못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 대통령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지위를 가지며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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