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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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유치장에서 불충분한 차폐상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으나, 구금의 목적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없다.
ㄴ.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유치장의 불충분한 차폐 화장실 사용 강제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되었고,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ㄱ(유치장 화장실):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굴욕감을 주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틀렸다.
ㄴ(태아 성별 고지 제한): 32주 이전 고지 금지는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ㄷ(금치 수형자의 운동 금지): 절대적 금지는 최소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옳다.
ㄹ(민사재판 사복 불허): 형사재판과 달리 무죄추정과 무관하고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