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신고 수출입행위의 필요적 몰수·추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세범의 특수성과 입법재량을 고려해 이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체납 시 곧바로 급여를 제한하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행정소송의 심리불속행: 상고심 운영의 입법재량에 속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군형법의 추행죄: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