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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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5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해설
옳은 것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로 사임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사임의 원칙은 본회의 동의이고, 폐회 중에는 의장 허가로 갈음한다.
- 의장 직무대행: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수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 설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소위원회 위원장: 본회의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의장·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므로 투표자 과반수 득표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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