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광역시 청사 앞 잔디마당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으로 하면서도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잔디마당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 조항은 청구인들이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 제21조제2항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