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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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ㄹ.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ㅁ

ㄹ, ㅁ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퇴직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ㄱ(임명 절차):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치므로 옳다.
ㄴ(임기와 연임): 임기 6년은 같지만 연임은 대법관만 가능하므로 틀렸다.
ㄷ(대법관회의 의장):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도 가지므로 옳다.
ㄹ(심리 비공개):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 옳다.
ㅁ(장해로 인한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