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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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에 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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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기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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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직의 구조 및 공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염결성은 여전히 강조되므로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로서의 공직 인식은 여전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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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선고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을 곧바로 당연퇴직하도록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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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일자리 보장이 공무원 생활보장의 기본 수단이므로 공무담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원 신분의 보장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임용 결격: 범행의 경중을 묻지 않는 영구 결격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당내경선 실시의 정당 재량: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에 맡긴 것만으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 공직에 대한 인식: 공직을 엘리트적 명예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설명은 공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곧바로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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