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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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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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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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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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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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사전투표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공익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까지 정당화하는 공익은 아니라고 보았다.
-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선거권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 형벌로서의 선거권 제한: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비례심사를 한다.
- 당내경선: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어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 사전투표제도: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주권행사를 왜곡하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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