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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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한다고 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ㄴ.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ㄷ.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이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경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ㄹ.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재산권 제한의 허용 정도는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ㄱ(살처분 보상금): 사업자가 보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틀렸다.
ㄴ(조세와 부담금 구별): 법률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ㄷ(가혹한 부담의 조정): 보상 방법의 선택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옳다.
ㄹ(재산권 제한의 정도):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폭넓은 제한이 허용되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