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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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는 법령 조항은 아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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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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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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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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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유해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성매매 처벌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와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보았다.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제한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한정: 선임 전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도서정가제와 할인 범위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정부광고 업무의 재단 위탁: 광고대행 법인의 직접 수주 기회를 막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직장선택의 자유: 취업 기회와 근로관계의 유지·포기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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