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