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군인이 재판청구권 행사 전에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군인복무규율상 내부적 절차를 재판청구권 행사의 필수 전치절차로 보지 않는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종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 맡긴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된 경우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고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이익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
토지분할이 법령상 명백히 불가능하면 행정청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