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간접사실까지 포함한 설명이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재처분의무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