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비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 수립할 의무를 진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 결정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