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공정력을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이라고 정의한 설명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며, 위법성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