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ㄴ.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공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ㄷ.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처분이 취소되면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ㄱ

ㄷ

ㄱ, ㄴ

ㄱ, ㄷ

ㄴ, ㄷ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한 ㄴ은 틀렸다.
판례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이 있으면 그것만 다투면 된다고 본다.
ㄱ(O): 인적사항 공개는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이다.
ㄴ(X): 최종 공개결정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은 내부 단계에 불과해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ㄷ(O): 공개처분이 취소되면 병무청장은 기속력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