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권익 제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는 지문으로, 이 경우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권익 제한이나 의무 지속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 끝난다. 다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원칙: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초일 산입: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