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간접강제의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인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복소송을 내면 결정서 정본의 집행권원 효력이 없다는 지문으로, 효력은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는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이 불복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 간접강제결정: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배상이나 즉시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의 변경: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효력의 범위: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불복: 청구인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상담과정에서상담자가내담자에게질문하는형식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간접적질문보다는직접적질문이[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간선임도의구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차돌림곳은너비를10m이상으로한다.\n","url"22년-2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