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효과는 그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이며 100분의 5가 아니다.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를 따질 것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는 법률상 착오에서 문제 되는 요건이다.
법인 등의 책임: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