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와 법률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법률유보와 법률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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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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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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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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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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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신료 금액 결정이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는 지문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았다.
수신료는 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납부의무자의 범위뿐 아니라 금액도 의회유보의 대상이 된다.
- 결격사유 법정주의: 자격 취득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사유는 ｢행정기본법｣상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동의정족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가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 조례에 대한 위임: 자치입법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
- 정관에 대한 위임: 자치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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