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지문으로, 변경된 징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이다.
소청 결정으로 해임이 정직 2월로 변경되면 소송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원처분이다.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없다.
임용결격 여부: 임용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격자 임용은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어도 당연무효이다.
임용 취소와 퇴직급여: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하여 지위를 잃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기소와 직위해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유죄판결 가능성과 직무 공정성 저해 위험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성희롱 무죄판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선고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