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1>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종류와 <보기2&g…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1>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종류와 <보기2>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1 >
(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보 기 2 >
ㄱ.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
ㄴ.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에 대한 불복의 소
ㄷ.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의 소

(가) ㄱ / (나) ㄴ, ㄷ

(가) ㄴ / (나) ㄱ, ㄷ

(가) ㄷ / (나) ㄱ, ㄴ

(가) ㄱ, ㄴ / (나) ㄷ

(가) ㄴ, ㄷ / (나) ㄱ

(가)는 항고소송으로 ㄴ이, (나)는 당사자소송으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
ㄱ(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ㄴ(가):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ㄷ(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