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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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구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ㄴ.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ㄴ, ㄷ, ㅁ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반면, 재산의 전대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 주체의 행위이다.
ㄱ(×):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법상 임대차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ㄹ(×):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로서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ㅁ(○):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