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 고려에 관한 설명이다.
이 내용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확약을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확약 규정 내용이다.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의 공표 규정 내용이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의 이익형량은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규정 내용이다.
-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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