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그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몇…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가 그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ㄱ.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해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
ㄴ.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
ㄷ.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
ㄹ.공법상 재단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자신의 공행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
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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