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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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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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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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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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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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제외한 행정청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의견제출을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는 절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은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등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하고,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사무총장 등을 제외한 행정청이 국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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