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있어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다음 사례에 있어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은 자신의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의제된 허가)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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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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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미리 개발행위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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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은 건축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으면,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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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건축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고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행정청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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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관해 법령에 따른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에 관해 미리 관련 행정청과 협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에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협의된 사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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