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한미군부대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3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5
｢주민투표법｣상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의결정족수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한미군부대이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나 두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