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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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은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와는 별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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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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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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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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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초등교원 임용 시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은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를 별개의 원칙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의 근거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기본권 실현의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정하라는 의회유보까지 내포한다.
-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유보원칙이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초등교원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과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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