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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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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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4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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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해설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해지통보를 계약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으로 본다.
-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 출연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계약조건과 제한 가능성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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