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 | [국회직 8급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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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ㄴ.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상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상 위법의 시정으로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ㄹ.｢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ㄱ × / ㄴ × / ㄷ ○ / ㄹ ○

ㄱ × / ㄴ ○ / ㄷ ○ / ㄹ ×

ㄱ ○ / ㄴ × / ㄷ × / ㄹ ×

ㄱ ○ / ㄴ ○ / ㄷ × / ㄹ ○

ㄱ ○ / ㄴ ○ / ㄷ ○ / ㄹ ○

올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ㄷ은 절차상 위법을 시정해도 정신적 고통이 남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에 어긋난다.
ㄱ(O):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 위반도 포함된다.
ㄴ(O):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X):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ㄹ(O):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