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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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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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정사무조사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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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서 주민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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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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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조사기관의 신뢰도 하락 가능성만으로 행정사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 수단이므로, 조사로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
- 인사권 개입: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주민투표 조례안: 단체장의 재량 사항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한 조례안은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의장선임의결: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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