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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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이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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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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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상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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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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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확약 후에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면서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확약의 정의: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하여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 확약의 형식: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사전 절차: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처분은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구속력의 배제: 확약 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면 기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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